환자분은 자동차로 배달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손목이 골절되고
흉부와 어깨, 흉추, 팔과 무릎의 염좌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배달을 하던 중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 중에 일어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신청인의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환자분은 업체에 배달업무를 하기위해 고용되었고
배달을 하던 중 자동차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재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업무 중 일어난 자동차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업무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은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받은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을 보상하는 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도 신청하여 산재에서 보상받지 않은 위자료 및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목관절은 8개의 손목뼈인 수근골과 아래팔인 요골, 척골이 만나
이루어집니다. 손목뼈는 8개의 뼈가 가로와 세로로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각 뼈는 담당하는 손목의 기능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손목을 이루는 관절에는 손목을 고정시키기 위한 많은 인대들과 손목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손목뼈 내부의 인대들은
손목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를 내재 인대라고 합니다. 반대로 손목뼈
바깥쪽에는 외재 인대가 손목뼈와 아래팔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손목은
많은 뼈와 복합관절에 의해 좌우앞뒤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손목이 앞뒤로 굽혀지고 펴지는데 80˚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하며, 몸통쪽으로
손목을 기울일 때는 30˚의 움직임을, 몸통과 먼 쪽으로 움직일 때는 20˚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요골과 손목을 연결시키는 인대와 근육은 손과
아래팔의 회전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손목뼈 사이의 인대들은 손목뼈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손목의 수근골을 구성하는 여덟개의 뼈 중 하나인 주상골은
팔뚝에 가까운 부분과 ㅅ노에 가까운 부분의 두 열의 뼈로 되어있습니다.
수근골 골절 중에 가장 흔하며 초기에는 통증이 있으나 수 일 또는 수 주 후에
통증이 감소하기도 하고 타박상이 드물고 붓기도 없고 변형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상골 골절은 손목의 X-ray로 흔하게 진단할 수
있으나 골절이 어긋난 경우 일주일 이내 찍은 X-ray 에서는 골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긋나지 않은 주상골 골절은 X-ray 촬영에서 '음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염좌로 잘못 진단될 수 있고 그러므로 주상골 위에 움푹파인 곳
'snuffbox' 의 압통이 나타나면 주상골 골절을 의심하고 부목을 하고 2주 후에
다시 평가합니다. 만약 2주 후에도 X-ray 에서 여전히 음성으로 나오지만
임상 검사에서 의심된다면 CT, 골스캔, MRI 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어긋남이 없는 비전위 골절은 깁스로 고정시켜 치료하고 팔꿈치 아래인 전완부와
가장 가까운 근위 세번째 부분에 골절이 있거나 어긋남이 있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은 나사나 핀을 넣어 골절을 고정시팁니다. 종종 뼈의 치료를
위해 뼈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불충분한 혈액 공급 때문에 생기는
불유합, 혈액공급의 부족으로 괴사되는 무혈성 괴사, 외상 후 관절염이 있습니다.
견열골절이란 인대가 파열되면서 인대가 붙어있는 뼈 부분이 같이 뜯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삼각골 골절은 손목뼈 골절에서 두 번째로 흔한 골절입니다. 삼각골의
골절은 손을 펴고 넘어지면서 생기며 손목 뒤쪽에서 척골 경상돌기의 먼 쪽으로
압통이 있고 손목을 굴곡시킬 때 통증이 있습니다. 삼각골 골절은 X-ray로 진단하고
석고고정을 합니다.
중수골은 손등뼈로 골절이 발생하면 손이 심하게 붓고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절로 인한 부종이 심한 경우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X-ray로 진단할 수 있으며 관절과 거리가 먼 부분의 골절은 골수강내 고정을 통해
치료합니다. 중수골 골절은 강한 고정을 통해 고정기간을 짧게 해주어야 합니다.
오랜기간 고정을 하게 되면 관절이 굳어 손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흉부염좌는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잡아당겨지거나 찢어지는 등 손상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누르거나
만지면 통증이 나타나고 숨을 쉴 때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붓고 빨갛게 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X-ray 로 검사합니다. 부종이 있으면
얼음 찜질을 하며, 안정을 하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여 통증과
부종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전기자극치료나 열치료, 레이저치료와 같은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목관절의 골절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산업재해에서 장해등급 기준은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8급에 해당하며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에
해당하며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은 제12급에
해당합니다. 제8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495일분을 지급하고 제10급의 경우 297일분을
지급하며 제12급의 경우 154일분을 지급합니다. 또한 개인보험에 가이보디어 있다면
손목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닏.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에
비해 어느정도인지 판단하여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10%,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5%의 지급률 입니다. 환자분처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이 중복되는
경우 의학적인 진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후유장해의 기여도를 정해야 하며,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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