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로 견봉쇄골인대 및 오구쇄골인대가 파열된 환자의 사례

요즘 유래없는 음식 배달앱이 호황을 누리면서

미성년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일도 많아졌지요.

종종 미성년자가 배달 아르바이트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부상으로 제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는 125cc의 스쿠터와 오토바이는 어떤

자동차 면허로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125cc 까지의 스쿠터만 탈 수

있습니다. 2012년 이전까지는 50cc 이하의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탈 수 있었지만 2012년 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48조 1항의 개정에 따라 50cc

오토바이의 보험가입과 사용신고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동차보다 저렴한 오토바이를

손쉽게 구입은 했지만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달업체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보험을 들지 않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은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자동차와 부딪쳐 다쳤습니다.

배달하던 중 다친 종업원의 치료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과실책임의 원칙' 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사고 책임 등

과실이 있다고 해도 과실만큼 보상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업원이 근무 중 다쳤다면 업주가 제 3자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뿐 아니라 종업원의 치료비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자영업체의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 신고가 안되어 있고 산재보험료도

안 낸 곳이 많습니다. 이럴 땐 피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사고로 다쳤다는 걸

증명하면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상한 다음

보상액의 50%를 업주에게 청구해 받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의 잘못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면 가해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원천징수 등

세금신고내역으로 아르바이트 수익을 입증하여 입원한

동안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수익 입증이 어렵다면

국가에서 정한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합니다.

 환자분은 견봉쇄골과 오구쇄골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견봉쇄골은 어깨 관절의

견봉과 쇄골을 이어주는 관절낭이나 인대가 파열되면 쇄골이

위로 빠지는 탈구가 생깁니다. 아래 그림처럼 쇄골과 견갑골을

이어주는 인대가 끊어져 쇄골과 윗팔뼈 및 견갑골이 서로

밀착되지 않고 사이가 벌어지는 것 입니다.

오구쇄골 인대는 어깨관절의 오구돌기와 쇄골을 연결하는

인대입니다. 어깨관절의 오구돌기와 쇄골을 결합시켜 견봉에 대한

쇄골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구쇄골인대는 쇄골의 어긋남을 예방합니다. 견봉쇄골인대와

오구쇄골인대는 어깨가 닿으면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가장 흔합니다. 충격으로 견봉쇄골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면

견봉이 쇄골로부터 분리되면서 심한 통증이 있는데 누르면 

아프거나 피멍이 관찰됩니다. 손상이 있으면 양쪽 어깨에 

약 5kg 무게를 달고 X-ray 검사를 하면 양측 어깨관절

간격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간단히 진단합니다. 손상직후에는

얼음을 대고 어깨붕대나 삼각건, 간단한 보조기를 팔에 묶어

아래로 처지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치료기간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2~3주의 고정만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견봉쇄골인대와 오구쇄골인대가 모두 파열된 견봉쇄골

관절 손상 3단계로 견봉쇄골인대를 봉합하고 오구쇄골 인대를

고정하기 위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추가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이 필요하며

어깨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회전근개 및 견갑골 안정화

근력운동을 통하여 약화된 어깨근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처음 6주간은 팔걸이를 어깨에 고정하고 관절범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며 점차 근력운동으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만약 어깨관절의 재활 운동 후에도

팔운동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면 후유장해평가를 받야 합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며

어깨관절의 부분적 강직을 적용합니다. 어깨관절의 외전과

회전 및 굴곡과 신전의 각도를 측정하여 정상 범위에서

어느정도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환자분은 나이가 어리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기왕증으로

보험금을 삭감할 가능성은 낮지만 회복을 이유로 영구장해를

한시적 장해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정년까지의 수입의 감소를 보상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한시장해로 인정받으면 이 금액의 20%만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만 지급하는 것 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과실 또는

산재보험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므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꼭 제대로 치료를 받아 관절 운동범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움직임의 제한이 생겼다면 앞으로 수익의 감소에 따른

후유장해 보상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