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사고로 좌측발목 개방성 양과골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작업장소에서 드럼통을 옮기다가 힘에 부쳤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지게차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내려와 환자분을 도와주러

오는 중 지게차가 그대로 돌진하여 환자분의 족부를

가격하는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이고 누구의 고의성도 없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잠깐의 부주의가 큰 부상을

야기시킵니다. 

환자분이 최대한 민첩하게 피했지만 지게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였고 좌측 족부의 개방성 골절을

당해 관혈적 정복술 및 항생제 시멘트 비드 삽입술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개방성 골절은 뼈가 드러나는 상처로 피부나 골막이

손상되고 심하면 피부가 괴사할 수 있어 빠른 처치가

중요합니다.

피부는 우리몸의 방패역할을 하며 피부가 손상되면

수 많은 세균에 노출됩니다. 피부 외상은 드레싱을

통해 진물을 제거하고 상처를 깨끗이 해 주어야

하지만 2주를 넘기는 장기간 치료의 경우 2차적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힘줄이나 근육에 2차적

감염이 생기면 농양을 발생시키거나 균이 뼈까지

침투하여 골수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수염은

뼈 안에 생긴 염증으로 항생제가 도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고름이 나오며 심한 경우 다리를 아예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몸에 손상이 생기면 혈관을 통해 세포와

단백질이 전달되어 조직을 재생하게 되는데 

혈관이나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 혈액공급에 문제가 생겨 회복하지 못하고

조직들이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괴사된

조직은 감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범위가 

넓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변연절제술을

통해 손상된 피부와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이식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과 같이 심한 개방성 골절로 인한 감염으로

내고정이 이완되어 골절부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내고정물로 인해 완벽한 변연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 내고정물을 제거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뼈와

연부 조직에 철저한 변연절제술을 하고 골 결손

부위에 항생제 시멘트를 충전한 뒤 연부조직이

재건되면 다시 안정적인 내고정과 골이식으로

골유합을 얻는 방법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항생제 시멘트 비즈 요법은 골조직의 제거 후

발생한 골결손 부위를 보강하고 주위 연부

조직의 잔존하는 감염을 조절하기 위하여 

항생제가 포함된 시멘트 비드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항생제를 혼합한

시멘트 비즈가 감염을 제거하고 골이식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항생제 시멘트 삽입 후 보통 3주 이상

경과하면 비즈 주위로 유착이 발생하고 

이물질 반응 및 내성균 발생의 위험이 있어

골결손의 재건 방법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 시기를 결정합니다.

환자분은 복사뼈 안쪽과 바깥족이 골절되는

양과골절에 개방성 상처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후유장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은 개인 사업자로써 지게차 운전자의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다 다쳐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의 

지급대상인지 따져봐야 하고 지게차의 자동차보험을

적용하거나 산재보험의 초과손해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게차 보험은 화재보험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 특약을 가입하여

지게차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제3자의 사고로

인한 대인 및 대물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지게차 보험은 지게차 주인이 직접가입하거나

지게차를 빌려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접 

가입할 수 있지만 지게차를 빌려주는 업자가

지게차를 대여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의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게차 보험의 기본 

담보에는 없기 때문에 따로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지게차 운용 특성 상 

계약을 한 업체끼리 가입할 수 있는 교차특약이

있고,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난 후 피해를 보상하고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구상을 하지 않는 

대위권 포기 특약이 있습니다. 지게차 보험은

과실상계를 한 후 보험 가입할 때 정해진

공제금액 제외 후 가입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그렇다면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가입대상인 건설기계 

장비로 보아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같이 취급하여 대인배상1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손해배상은 지게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타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한 사업주는

직원이 직무와 고나련된 일을 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사업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인지

산재보험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는 사고상황에

따라 산재처리만 될 수 있고, 일반보험처리가 될 수 있고

양 쪽 모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게차를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일반보험처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 중 지게차 운전자 본인이나

회사동료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치 일반보험인

지게차 손해배상 담보 모두 가능합니다. 

이 때 어느 쪽이 더 보상이 되는지 따져봐서 환자에게

더 이익인 보험을 선택하여 청구합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수입의 70%를 

보상하고 자동차보험은 85%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으로만 처리하는 경우는 지게차량과 

관련된 사고이지만 차량의 운행 중이 아니어서

자동차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환자분은 좌측 발목의 양복사 골절로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시률을 적용하며 발목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지 측정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환자분은

정상범위의 1/3 이상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

옥외근로자 기준 23%의 장해율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결합되었으며 환자분이 

화물운송을 하는 사업자로 소득을 증명하여

휴업손해 및 일실수익을 정해야 하고, 여러

법률적 판단 근거들을 찾아봐야 해서 특히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개방성 골절로 인한 피부의 상처 회복 등

향후치료비를 정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업무 중 상대방 작업자의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담당자와 상담 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