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낙상으로 상완골 간부가 골절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제주도로 관광을 갔다가 승마를 

했고 낙마를 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승마를 배우러 온

사람들을 안전하게 승마하도록 지도할 의무인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말은 워낙 민감한 동물로 작은 원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이며 이때, 통제가 안될 수 있고

타는 사람이 숙련자가 아니면 낙마의 위험이 크므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승마교습생이 말에 올라탈 때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습생들을

교육하고 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습생에게 배정된 말의 상태 및 말에 오르는

과정도 살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승마,

스키, 수상스키 등 각종 레저스포츠를 이용할 때

업체 측의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레저스포츠 운영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시설이나 안전시설 미확보 등에 의한

고객의 상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통증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상완골 근위부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완골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진 긴 뼈로 위쪽부터 1/3으로 나누어 근위,

중간, 원위부 라고 합니다. 상완골 근위부가

골절되면 어깨에 통증과 붓기가 심하고 피멍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X-ray로 쉽게 진단이 되며

골절 양상의 세밀한 진단이나 수술 전 검사로 CT

촬영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80%는 경미한 전위골절로 보존적 치료를 하지만

심한 전위나 분쇄가 동반된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고

조기 재활을 통한 견관절의 운동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합병증은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이

있으며 근위 상완골 골절은 어깨 관절과 인접하여

어깨 관절 운동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 후에도 어깨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후유장해평가를 받을 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합니다.

어깨관절의 경우 외전과 회전이 정상운동범위에서

얼마만큼 제한이 있는지 각도를 측정하여 지급률을

적용하는데, 어깨관절의 경우 퇴행성으로 인한 기여도를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라는 것을 의료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은

환자분의 정년까지의 평균임금에 장해율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과실과 기여도를

적용하여 삭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기로 하고 승마를 했으며 말이 놀라지 않게

주의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과실의

비율을 크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승마장 측

60%, 피해자 부주의로 인한 과실 40%의 판례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 부분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이미

20여회의 승마교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참작한

판례로 환자가 말을 처음 타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9%일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로 인한 과정과 승마장 측의 부주의를

입증하여야 환자분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상해로 인한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퇴행성으로 인한 기여도를 삭감하거나

한시장해를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여도 삭감을

줄이고 영구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