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 및 배상 사례

자동차 뒷범퍼에 부딪쳐 손목골절 및 추간판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랴으이 뒷범퍼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습니다.


좌회전 신호 없이도 녹색불이 들어오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비보호 좌회전' 이라고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법원은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통상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10~20% 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판결로 인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손목은 요골과 척골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요골의 손목부분에

골절이 흔히 발생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손목에 체중이 실리면서 

손목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요골이 골절되면 손목이 심하게

붓거나 아프고 피부에 멍이 들 수 있으며 골절 부위의 변형이

있습니다. 만약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손끝저림이나 

감각이상, 손가락 운동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X-ray로 진단하며 단순골절의 경우 석고 고정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약 5주 정도 고정을 하여 뼈가 붙는

정도를 관찰하고 석고 부목을 제거한 후 약 3주 동안은 

환자 본인이 탈부착을 할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골절의 손상정도와 골다공증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손가락 운동을 하며 장기간의 석고 고정 치료로 인해 

손가락이 굳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고 고정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절 운동과

손가락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은 손목의 치료 후 2개월이 지나 지속적인 하지의

방사통으로 병원에서 허리의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요추5번~천추1번에 가벼운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어 

보존적 치료 및 신경학적 추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를 후유증이라고 하며 몸이 충격을

받는 순간 근육과 인대, 후관절, 디스크 등에 손상이

생겨 나타납니다. 자동차 사고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통증 중에 허리통증이 있습니다. 허리에 지나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데 허리 아래로 다리가 저릴 수 있으며

어지럼증, 소화불량, 불면 등 전신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부위만 일찍

합의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그리고

후유장해 평가를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골골절로 인해 손목관절 운동범위에 제한이 생겼다면

자동차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개인보험이 있을 때는 손목관절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목을 치료하고 나서 재활을

통해 경과를 보고 손목의 운동범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장해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치료 후 수개월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고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으로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추나요법 등의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또는 1년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정밀검사 결과 사고와의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디스크는 통증이 심하지만 보상이 크지 않거나 인정받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