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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공사현장에서 다쳐 경추 및 요추 염좌의 부상을 당한 환자의 사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항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설공사 발주할 때 시공업체가낙찰을 받으려면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받아 점수가나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에는시공업체의 재해율이 포함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많으면점수에 불리하다고 하여 건설회사들은 산재보험 처리보다공상처리를 유도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사실을 숨기기도합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다친 근로자들의 산재신청은어렵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더욱 산재를신청하기 힘들고, 산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있습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은 당장 회사가일이 생기거나 문을 닫으면 끝까지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회사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치료가 필요할 때 까지 계속 .. 더보기
자동차 운전 중 요추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례 척추는 해부학적으로 안정성이 낮고 하중을 잘 견딜 수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앉은 자세는 허리 홀로 몸을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걸리는 부하가 서있을 때보다약 60% 더 높아져 다양한 척추 질환을 유발합니다.특히 운전자들은 장시간 앉아 운전하면서 발생되는 허리하중과 더불어, 도로 위 사고에 항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척추 피로도가 누적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한느 동안 자세를 변화시킬 수있는 기회가 없어 척추 주변 근육을 경직시킬 수 있고 운전 중울퉁불퉁한 지면의 마찰로 인한 진동과 차량 자체에서 발생되는미세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허리의 손상이 생길 수있습니다. 이런 척추의 긴장상태에서 자동차가 급정거하거나충돌했을 때 급성요추부 염좌가 생길 수 있는데 .. 더보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동차와 부딪쳐 경추및 늑골, 요추, 무릎, 발목 염좌의 부상을 당한 환자의 사례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신호등이 없는 호이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자동차는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이 있을 땐 그 앞에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횡단보도를자동차가 지나가는 건 인도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은 12대중과실로 처벌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보행자신호가 적색불인데 건너는 것은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무단횡단 시 보행자과실은 60%이며 운전자에게도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어 40% 과실이 적용됩니다.적색불에 무조건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미리감지하고 피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이유는 법적으로 운전자는 도로 위 어디에서나 보행자를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입니다. 하지만.. 더보기
자동차 사고로 경골 및 중족골이 골절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길을 건너던 중 커브길을 돌아나오는 자동차에왼쪽다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커브길에서는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원심력은 원운동을하고 있는 물체가 원운동에 의해 회전 중심으로부터멀어지려고 하는 힘입니다.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저항보다원심력이 더 크면 차가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하게 됩니다.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며, 커브의 반경이작으면 중량에 비례해 커지게 됩니다.운전을 할때 커브길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감속하여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또한 커브길 주행 중 급브레이크를밟으면 바퀴는 원심력에 의해 횡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되므로급브레이크 조작은 위험합니다. 또 하나 커브길에서차가 미끄러진다고 하여 반대방향으로 급하게 핸들을조작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환자분은 이 사고로 왼쪽다리의 .. 더보기
자동차 뒷범퍼에 부딪쳐 손목골절 및 추간판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랴으이 뒷범퍼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습니다. 좌회전 신호 없이도 녹색불이 들어오면 좌회전이가능하도록 한 것을 '비보호 좌회전' 이라고 합니다.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전방을 주시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좌회전을 해야합니다. 법원은 가해차량이 무리하게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가해차량의 전적인과실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통상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있다고 하여 10~20% 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관행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판결로 인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 입니다. 손목은 요골과 척골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요골의.. 더보기
트럭운전 중 사고로 흉추골절 및 흉골골절, 회전근개 파열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트럭운전자로 승용차를 피하려다 트럭이 오른쪽으로 전도되었고 부상을 당해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이 사고로 흉추 7번과 8번의급성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흉추부위는 12개의 뼈로 이루어지며 12쌍의늑골과 가슴 중앙의 흉골로 이루어진 흉곽을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흉추와 요추는 신체 중 몸통에 해당하는 구간으로가장 움직임이 많은 유연한 부위입니다.따라서 자동차사고 등의 강한 외력에 의해골절이 잘 일어납니다.척추에 강한 충격으로 척추뼈가 납작하게 부서지듯 주저앉는 골절을 척추 압박골절이라고합니다. 이 부위가 골절되면 등의 통증으로 움직이기 힘들며 가슴, 아랫배, 엉덩이까지 통증이뻗어나갑니다. X-ray로 진단하며 골다공증 정도를파악하기 위해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신.. 더보기
문턱에 걸려 넘어져 상완골 골절 및 요골골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공공시설에서 넘어졌을 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다 건물 내부가 미끄럽거나장애물이 있어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서다쳤다면 시설의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관리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 입니다.하지만 건물 내에서 넘어졌다고 무조건 보상이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자의 부주의로바닥이 미끄럽거나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했거나 하는 과실이 있어야합니다. 건물내부의 관리가 잘 되어있는데사람이 실수로 넘어졌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환자분은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엘리베이터의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을 바닥에 부딪쳤습니다.이를 환자의 100% 실수로 보느냐 병원의 시설관리부주의로 보느냐는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의문턱이 엘리베이터 설.. 더보기
자동차사고로 어깨회전근개 파열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하다앞차와 충돌하여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받았습니다.환자분은 부정맥과 디스크질환이 있었으며부정맥은 자세한 진단결과 기저질환 발작성 심방세동이였고,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로 간헐적 척추 주사치료 및감압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심방세동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350~600회의빠른 속도로 떨리는 질환입니다. 심방은 1분당 60~100회 정도 뛰어야 정상입니다.발작성 심방세동은 특별한 원인 심장질환이 없이정신적인 스트레스, 격심한 운동, 수술, 급성 알코올중독 및 자율신경계 이상 등이 흔한 원인인 반면지속성은 고혈압, 판막 질환, 심근 허혈, 심근증,심부전, 선천성 심질환 및 만성 폐질환 등이 원인이됩니다. 갑상선 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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